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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16조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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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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