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103조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