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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1조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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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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