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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제36조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어선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어선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 가.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어선 나. 가목을 제외한 구획어업: 어구 ②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또는 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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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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