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49조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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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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