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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2조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 내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도심융합특구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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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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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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