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제5조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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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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