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조
제7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5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