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제12조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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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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