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16조
제1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