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반도체심사추진단)

반도체심사추진단

제21조

제21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기술(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조립공정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식재산처 →

제2장 지식재산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반도체심사추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2장 지식재산처: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