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0조(비밀 누설 금지 등)

비밀 누설 금지 등

제50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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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0조(비밀 누설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