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요건: 2026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2026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