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출연 제한: 2027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202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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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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