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03조
제103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신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장 벌칙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104조
제104조(벌칙)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105조
제105조(과태료) 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 제11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라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정(不正)하게 적은 경우 4. 위탁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채권을 교부한 경우 5. 제60조제2항에 따른 담보권의 보존 또는 실행을 게을리한 경우 6.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제8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한 경우 9.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결의를 위반한 경우 10. 사채권자 집회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②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제55조의 대표자,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교부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에 부정하게 적은 경우 3. 이 법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할 서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갖추어 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적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06조
제106조 삭제
담보부사채신탁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