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4조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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