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장 벌칙
回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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