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제27조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금의 운용
제28조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보증대상
제28조의2
제28조의2(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보증의 한도
제29조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2조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보증료
제30조
제30조(보증료)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제31조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된 채무의 범위
제32조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 2. 금융회사등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손해금
제33조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回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