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3조

손해금

제33조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