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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제27조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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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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