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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5장 벌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