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벌칙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