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5조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제6조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제8조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제9조

제9조 삭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10조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