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립법무병원
제18조(국립법무병원)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삭제 5. 삭제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의료부
제19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임상심리검사 3.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사회와의 연계치료 3. 치료감호가 종료ㆍ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활치료 2. 작업치료 3. 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ㆍ조사ㆍ연구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⑨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과ㆍ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2. 방사선검사ㆍ초음파검사ㆍ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3. 의료용기기ㆍ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ㆍ보관에 관한 사항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5.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수불 3.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약물중독재활센터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