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38호 · 법률 · 공포 2026. 6. 2. · 39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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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