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3.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지명의 제정ㆍ표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지명의 국제등재 및 통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해양경계의 획정과 관련된 조사에 관한 사항
7.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 및 보급 등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해양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9.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 조사선박 등 해양조사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13. 해양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양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의 기준
제8조(해양조사의 기준)
① 해양조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세계측지계[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지구상 지형ㆍ지물(地物)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2. 수심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3.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일정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등 해양조사의 기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해양기준점
제9조(국가해양기준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임시적 또는 영구적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의 공고 등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해양관측을 실시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4.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제12조(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13조(해양조사의 표준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항목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