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심의 청구)

제2심의 청구

제58조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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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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