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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2조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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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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