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4조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