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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65조의2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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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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