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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의 집행시기

제78조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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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결 등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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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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