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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제81조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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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결 등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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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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