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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영치금품의 반환

제30조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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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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