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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참관 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참관 금지)

참관 금지

제69조

제69조(참관 금지)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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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참관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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