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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0조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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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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