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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법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토지 사용의 목적

제70조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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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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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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