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1조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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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