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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제5조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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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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