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2. 27. · 5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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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의2 기간과 기한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4기한의 계산

제1조의5월별납부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의2공시송달

제3조장부 등의 보관

제4조

제5조납세의무자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8조

제9조담보물의 평가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1조포괄담보

제12조담보의 변경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14조담보물의 매각

제15조가격신고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의2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2조납세신고

제32조의2자율심사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3조수정신고

제34조세액의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6조납부고지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38조

제39조가산세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6조의견청취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제49조수당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4조환급의 절차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