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통관보류등의 요청

제238조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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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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