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19조의2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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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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