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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3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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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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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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