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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3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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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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