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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제71조의4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 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나. 덤핑방지관세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의결서 공개본 내용 다.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 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사진ㆍ도면ㆍ사양ㆍ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 및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마.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과 같은 종류의 국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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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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