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예정지 조사)

예정지 조사

제7조

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필요 투자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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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예정지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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