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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제10조의2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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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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