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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제54조의5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그 밖에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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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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