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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제7조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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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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