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8조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다른 조문
-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