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51조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 제46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 제47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 제49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 제50조(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 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 제53조(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 제54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 제56조(준용규정)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