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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6조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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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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